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. <br> <br>통일부는 법개정까지 검토하겠다는데요. <br> <br>남북관계를 고려해 문재인 정부 시절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킨 야당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. <br><br>이동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> <br>김 후보자는 전해철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"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중하게 처벌하는 현행 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법률로 규제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현행 법에 따르면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<br><br>통일부는 국회에 처벌 형량을 줄이는 방안을 포함해 법개정까지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야당은 불법인데도 현 정권 들어 대북 전단 살포가 늘어난 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. <br> <br>2019년 250만 장, 2020년 150만 장에 이르던 대북전단 살포는 2021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시행되면서 50만장으로 급감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윤 대통령 당선 이후 112만 장으로 다시 늘었고 마스크, 타이레놀 등 의약품도 보냈습니다.<br><br>[전해철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남북간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화해협력을 추진해야 할 책무를 도외시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." <br> <br>민주당은 접경 지역 긴장을 우려해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고 있어 21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와의 충돌이 예상됩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철 <br>영상편집 : 김태균<br /><br /><br />이동은 기자 story@ichannela.com
